[뉴스현장] 전동 킥보드 사고 증가 추세…경찰, 단속 강화
전동 킥보드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경찰은 전동 킥보드 위법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규 위반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과 그 외 사건들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제주경찰청이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이륜차와 전동 킥보드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단속된 사례 중,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진 경우도 있는데요. 자동차나 이륜차가 아님에도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전동 킥보드 운행과 관련한 현행법은 어떻습니까?
전동 킥보드 법규 위반 현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법규 위반, 어떤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까?
이런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를 예방하려면 이용자가 아닌 공유 킥보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현재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 킥보드 공유 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요?
성 소수자를 유인한 뒤 이유 없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피고인 최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재판부가 살인 고의성이 있다고 본 이유는 뭔가요?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이 됐고 또 고의성까지 있다고 봤는데 1심 형량이 6년이 나왔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납품 대금을 주지 않고 빼돌린 마스크를 기부한 이른바 '마스크 기부천사' 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 왜 대금을 떼먹고 마스크를 기부한 겁니까?
업체들을 속여서 받은 마스크로 기부하고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인 척,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는 건데요. 1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는 어떻습니까?
피해액이 무려 약 24억 원인데요. 피해를 입은 마스크 업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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